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5. 13.(목)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4. 1.

나. 제 안 자 : 김강래 의원 외 9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4. 5.

라. 상정일자 : 제270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1년5월1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강래 의원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내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청소년단체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청소년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 및 행정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 청소년단체 활동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내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김강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1년 4월 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에서는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과 학생의 청소년단체 활동 참가를 권장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지원)에서는 교육감에게 청소년단체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단체의 내실 있는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에서는 학생의 청소년단체 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자치단체와 관련기관 등과의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 구축 노력을 강조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요즘,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소셜미디어 등의 이용 증가로 실내 생활 위주의 개인화 경향을 보임에 따라 교육청 차원에서의 청소년단체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 수련 및 공동체 의식 등을 함양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음.

- 본 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청소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보다 다양한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의의가 크다 하겠음.

- 다만, 최근 3년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도교사 선택가산점 부여 대상 청소년단체와 청소년활동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코로나19 시기에 맞는 청소년단체의 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단체를 지역 사회의 다양한 청소년시설 및 기관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관단체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도교사 선택가산점 부여 대상 청소년단체 운영 현황]

(단위 : 단체, 명)

연도	가산점 부여 대상단체 수	전년대비 증감	학교별 단체 수 (중복 포함)	전년대비 증감	학생 수	전년대비 증감	지도 교사 수	전년대비 증감
2018	16	-	1,036	-	40,317	-	1,816	-
2019	15	△1	907	△29	33,497	△6,820	1,561	△255
2020	14	△1	617	△290	19,174	△14,323	996	△565

·다사랑청소년봉사단 ·청소년적십자(RCY) ·한국스카우트연맹(구 보이스카우트)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청소년연맹(아람단/누리단/한별단)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한국4-H본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Y-teen) ·한국청소년봉사단(프론티어봉사단) ·한국청소년효행봉사단 ·한국향토사랑청소년봉사단 ·흥사단
자료: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2021.4.28.)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종인 의원)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승진 가산점이 있는지? 코로나19 펜더믹 상황에서 청소년단체 외부활동이 위축된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답변) (정의정 민주시민교육국장) 청소년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지도           교사에 대한 승진 가산점 제도를           운영 중이며, 청소년단체를 지역           사회의 청소년시설 및 기관 등과           협조하여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           력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서정호,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2. “교육행정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은 청소년단체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청소년단체 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